(기사에 집중할 수 있는 음악입니다. 감상하며 읽어주세요 ^^)
말 그대로 일렉트릭 쇼크였다. 지난여름 집으로 날아든 고지서는 안 그래도 더운 날 열나게 하기에 충분했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숫자에 순간 정신은 아득해졌다. 베스트 댓글은 ‘누진제 개편, 폐지’로 대동단결. 하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여름은 지나갔고 올겨울, 또 한 번의 전력 대란을 앞두고 누진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도대체 그간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개편안은 불만을 말끔히 해결했을까? 2016년 누진제 이슈를 총결산 하며 알아두면 유용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관한 정보와 전기를 아끼는 생활 속 꿀팁을 함께 제공한다.
■ 2016년을 뒤흔든 누진제 이슈
올여름 키워드는 전기요금과 누진세 였다. / 사진=jtbc뉴스룸 캡쳐
2016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올 한해는 전기요금을 둘러싸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누진제와 관련한 이슈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2016년 여름과 그 직후, 개편안을 내놓은 최근까지 순차별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 2016년 여름 ◀
누진세가 뭐길래… 에어컨, 왜 틀지를 못하니!
지난여름은 무섭도록 더웠다. 가만히 있어도 줄줄 흐르는 땀을 보며 여기가 중동인지, 아프리카인지 분간하기 힘들었다. 맨몸으로 더위와 맞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30도를 웃도는 나날이 이어지자 에어컨은 바로 이런 때를 위해 태어난 발명품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웬걸. 집에 에어컨이 있으면 뭐하나,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을. 누진세라는 심술 맞은 녀석 탓에 가족들 사이에서는 본의 아니게 눈치 게임이 벌어졌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누진세 요금 폭탄이 괴담일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악몽은 현실이 됐다. 7월에만 36만 가구의 요금이 2배 이상 올랐고, 5배 이상 오른 가구도 1만 8,800여 가구나 됐다. 너나 할 것 없이 공포스러운 고지서를 인증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포털 기사 하단에는 누진세 폐지와 개편을 요구하는 항의성 댓글이 줄이었다.
누진세란 간단히 말해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친근한 과자로 예를 들어보자. 1봉지를 사면 개당 607원인데 5봉지를 사면 개당 7,020원을 받는 식이다. 즉, 많이 사면 살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전기 요금도 마찬가지다. 지난여름, 그러니까 전기 요금 대란이 벌어졌을 당시에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었다. 1단계는 전기를 가장 덜 쓰고, 6단계로 갈수록 사용량이 많음을 뜻한다.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마지막 6단계(501kWh 이상)가 되면 709.5원을 내야 한다. 6단계 요금이 1단계보다 무려 11.7배나 오르는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욕먹지만, 누진제의 처음 취지가 나빴던 건 아니다. 전기 절약을 유도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전기를 덜 쓰는 저소득 가구에 혜택을 준다는 착한 명분으로 등장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누진제가 적용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변화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자 문제는 심화됐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시기.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삶의 질이 올라가며 자연스럽게 가구당 전력 소비량도 증가했다. 10년 전 생활비대로 살 수 없듯, 소비자에게 무조건 아끼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장애인 가구의 경우 사회 취약계층이지만 전력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 이중고를 겪었다.
누진제가 반감을 불러일으킨 또 다른 이유는 기업에 유리하고, 가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사실 대한민국 전체 전기 사용량 중 가정용 전기는 13.6%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산업용과 공업용은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리의 가게들이 에어컨을 틀었음에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기 판매 단가 역시 산업용 107.41원/kWh, 가정용 123.69원/ kWh로 가정용이 약 15.2% 비싸다. 전기 절약이 목적이라면 비중이 적은 가정용에 목매기보다 산업용 전기를 규제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말이다.
더 배신감이 드는 대목은 기업 중에서도 거대 자본을 지닌 대기업은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2~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전력이 국내 TOP20 대기업에 낮은 요금으로 전기를 판매해 입은 원가 손실은 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이를 환산하면 대기업들은 연간 1조 원의 전기료 혜택을 받은 셈이다. 결국 가정보다 기업에 유리한, 작은 기업보다 큰 기업에 유리한 정책이란 결론이 나온다.
▶ 2016년 여름 논란 직후 ◀
정치권 ‘당근’에도 뿔난 시민들, 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에서는 민심을 달래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이다. 말 그대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모든 가전이 환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40인치 이하 TV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1등급 가전 환급 홈페이지. 지금은 서비스기 종료됐다.
환급 한도는 품목별, 개인별 20만 원 이내. 일단 환급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구매처(상호, 사업자번호), 제조사, 품목, 모델명, 구매가격, 구매일자 등의 거래정보와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자료도 요구했다. 신청기간은 2016년 7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현재는 마감된 상태다. 이 기간에 신청 건수는 57만 6,000건을 훌쩍 넘겼고 환급된 금액은 약 600억 원에 달했다.
그런가 하면 2016년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 폭을 50kWh씩 넓히는 누진제 구간 완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50kWh 더 써도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땜질 식 대책으로는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역부족이었다. 50kWh는 1일 기준 스탠드형 에어컨을 1시간가량 더 켤 수 있는 전력량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요금 혜택이 적어 “치킨값 주고 생색내는 거냐”는 비난 여론이 이어졌다.
▲검침 일정 / 자료=한국전력
더군다나 검침일에 따라 누진제 할인 혜택이 달라 논란은 더욱 거셌다. 전기 계량기 숫자를 검사하는 검침일은 지역에 따라 1~5일, 8~12일, 15~17일, 18~19일, 22~24일, 25~26일, 말일 등으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 편의상 1일, 12일, 15일, 말일로 나눠 가정별 요금 혜택차이에 관해 설명하겠다.
▲검침일별 할인 적용기간 / 자료=한국전력
당연히 소비자로서는 가장 날씨가 더운 7, 8월이 하루도 빠짐없이 포함되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위의 표를 보면 희비가 엇갈리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웃음 짓는 곳은 1일과 말일에 검침을 받는 가정이다. 이들은 7월 1일~9월 30일까지 온전히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15일에 검침 받는 가정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다소 이른 6월 15일~9월 14일까지가 할인 적용 기간이다. 9월 중하순이 빠졌지만, 어차피 이 기간은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 때라 타격이 크지 않다. 가장 울상 짓는 곳은 12일 검침을 받는 곳이다. 7월 12일~10월 11일이 할인 적용 기간인데, 무더운 7월 초가 통으로 날아가고 이미 더위가 꺾인 지 오래인 10월이 할인 기간에 포함돼 손해가 크다. 결과적으로 50kWh 구간 완화 정책은 효과가 미미하고, 그조차 할인 혜택이 복불복인 셈이었다.
▶ 2016년 겨울 ◀
12년 만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여전히 남는 ‘아쉬움’
계속된 논란 끝에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12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뭐가 바뀌었는지 한 줄로 정리하자면, 누진구간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요금 격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였다는 거다. 개편 전에는 누진 구간이 100kWh 단위, 6단계로 세분돼 있었다. 가장 전력소비량이 낮은 1단계에 비해 6단계는 단가가 11.7배나 비쌌다. 이번 개편을 통해 누진 구간이 0∼200kWh, 201∼400kWh, 401kWh 이상 총 3단계로 줄었다. 1단계와 6단계 사이의 요금 단가는 3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개편 전후 주택용 요금표. 6단계→3단계, 11.7배→3배로 바뀌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이렇게 봐서는 정확히 어떤 변화가 생긴 건지 느낌이 오지 않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진다. 아래 첨부한 표를 살펴보자. 가장 오른쪽에 자리한 항목 ‘절감액(절감률)’에 주목하길 바란다.
전력 사용량이 100kWh인 가정은 이번 개편으로 인해 240원에 불과한 금액만이 절감된다. 300 kWh를 사용하는 가정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 점감률이 0%로 개편 전과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에 반해 다소비구간인 401kWh 이상부터는 절감률이 16.6%, 많게는 51.2%에 달한다. 산업부는 현 1·2단계 사용자에게 월 4,000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전기 다소비 가구보다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절감액만 보면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2015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전력소비량이 223kWh란 점을 상기하면 과연 이번 개편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의문을 품게 된다. 개편안대로라면 여름철 전기를 팡팡 쓰는 게 오히려 남는 장사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과연 여름과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지도 의구심이 든다.
물론 정부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뒀다. 전력사용량이 1,000kWh 이상인 슈퍼 유저(Super User)에 대해서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시적으로 기존 최고 요율인 709.5원/kWh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종의 페널티인 셈이다. 이와 반대로 전기를 절약한 가정에는 혜택을 주었는데, 당월 사용량이 직전 2개년 동기간과 비교해 20% 감소한 가정에 10% 요금을 할인해준다. 여름(7~8)과 겨울(12~2월)에는 할인율이 15%로 올라간다.
이밖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할인도 확대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월 할인금액을 현행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2배 늘렸고, 여름철에는 2만 원으로 증액했다. 3자녀 이상 가구와 대가족, 출산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도 할인율을 30%로 확대했다.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검침일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달라지는 복불복 요금 논란을 해결한 점이다. 원하는 날에 전력 사용량을 점검할 수 있는 희망 검침일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오는 2020년까지 실시간 전력량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AMI)를 구축해 검침 자체를 없앨 예정이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그게 뭔데?
▶ 1등급~5등급의 차이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상의 정보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나날이 커지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좋은 제품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간단히 말해 제품을 사용할 때 필요한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소비효율을 5단계로 나눠 표시한 것이다. 5등급의 효율이 가장 낮고, 최저효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은 생산 및 판매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1등급부터 5등급은 어떻게 구분할까? 제품 종류에 따라 셈법은 천차만별이다. 가스온수기의 경우 해당 모델의 표시온수열효율이 93% 이상이면 1등급, 73~78% 수준이면 5등급 판정을 받는다. 전기세탁기의 경우 1회 세탁 시 소비전력량을 표준세탁용량으로 나눈 값이 40이하면 1등급, 70보다 크고 80 이하면 5등급이다. 1등급을 판단하면서 ‘1kg당 1회 세탁물 사용량’도 함께 고려된다. 공기청정기는 측정소비전력을 표준사용면적으로 나누었을 때 0.5 이하면 1등급, 2보다 크고 2.5 이하면 5등급 판정을 받는다.
이 같은 공식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복잡하고 외우기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등장한 것이 바로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다. 전체 22개 품목 가운데 형광램프용안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를 뺀 나머지 19개 품목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적힌 라벨을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덕분에 소비지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제조 및 수입업자들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떨어지는 제품을 생산(수입)하지 않는다.
▶ 1등급 vs 5등급 제품, 전기 요금 차이는?
가정에는 여러 가전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제품 중 하나는 에어컨이다. 다들 1등급을 사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과연 5등급 에어컨과 1등급 에어컨 간의 전기료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공정한 비교를 위해 사용 조건이 유사한 제품 두 개를 준비했다. 에어컨 사용면적은 왼쪽 제품 51.2㎡, 오른쪽 제품 52.8㎡로 거의 차이가 없다.
▲에너지소비효율 5등급 제품(왼쪽), 1등급 제품(오른쪽).
왼쪽은 소비전력이 2.1kW(2100W)인 에너지효율 5등급 제품이다. 한 달간 매일 5시간씩 사용하면 사용량은 총 315kWh로 전기요금은 5만 1,740원이 나온다. 오른쪽 제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으로 전원을 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1.85kW(1850W)의 꽤 높은 소비전력이 필요하지만, 안정기에 접어들면 약 0.26kW(260W)가량의 전력으로 가동된다. 따라서 0.26kW를 기준으로 매일 5시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간 전력 사용량은 39kWh, 전기요금은 3,150원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두 제품의 요금 차이는 4만 8,590원에 달한다. 사용시간을 5시간으로 계산했을 때의 수치며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5등급 제품의 한 달 사용량 315kWh는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한 달 전기 사용량이 1단계 구간(0∼200kWh)에 속하던 가정이 순식간에 3단계(401kWh 이상) 다소비 구간으로 진입하게 만들고도 남는다.
■ 생활 속 전기 아끼는 방법
▶ 기본 중의 기본
일상 속에서 가장 손쉽게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은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뽑고, 멀티탭 전원을 꺼두는 것이다. 대기 전력으로 낭비되는 금액은 연간 5,000억 원에 달한다. 가계부를 쓰면 새어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듯, 필수 가전들의 전기 소모량을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는 것도 전기요금 절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당장 구매 가격은 비쌀 수 있지만,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는 게 유지비 측면에서는 두고두고 유리하다. 참고로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과 비교할 때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게 1년, 2년, 그리고 3년 이상 누적되다 보면 어마어마한 요금 절감 효과를 얻는다. 특히 24시간 켜둬야 하는 냉장고와 같은 제품은 더더욱 그렇다. 냉장고 온도는 과도하게 낮게 설정하지 말고 냉동실 -15~-18℃, 냉장실 3~4℃로 설정하는 게 적당하다. 특히 냉동실은 6초만 문을 열어둬도 본래 온도를 찾는 데 30분이 걸리므로 필요할 때만 여는 게 좋다.
에어컨의 경우 설치 시 뒷면은 40cm 정도 벽과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원활한 공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터 청소를 꼼꼼히 하고, 사용 시 커튼 등으로 직사광선을 막으면 실내 온도를 2℃가량 내릴 수 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전열기 사용이 잦은데, 전열기는 소비전력이 높기로 유명하다. 무턱대고 사용하기보다는 무릎 담요나 내복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진공청소기의 경우 사용 전 필터 청소를 하고, 세탁물은 한꺼번에 세탁하자.
▶ 전기 아낄 수 있는 장비가 있다?
기본 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 기술이 발전하며 시중에는 전기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기가 다수 등장했다. 이들 기기는 주로 앱과 연동해 사용하는 데, 스마트 폰에서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전원을 끄고 켜는 게 가능하다.
1.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 플러그는 기기와 앱으로 구성된 전기 관리 시스템이다. 단독 사용뿐만 아니라 여러 대에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격적인 사용에 앞서 IoTPM이라는 이름의 전용 앱을 설치해야 한다. 그다음 헤어드라이어, 고데기,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등 제어를 원하는 제품에 기기를 연결한다. 앱에 접속해 QR코드를 찍어 마무리 등록을 해주면 집 밖에서도 전원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현재 전력소모량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스캐줄 기능을 활용하면 정해진 시간과 요일에 자동으로 전원을 끄고 켤 수 있다. 인터넷 최저가 4만 400원.
2. 에너톡
에너톡 역시 위의 제품과 마찬가지로 기기와 앱으로 이루어져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기기를 가전제품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두꺼비집(분전반)에 설치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요일과 시간별 패턴을 기록해 체계적인 요금 관리가 가능하다. 누진 단계가 넘어가면 알림이 울려 계획량이 초과하는 사태를 사전에 막아준다. 놀라운 부분은 실시간 가전연비를 측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어떤 가전의 전기 사용량이 많은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슷한 주거형태 및 가족 수를 지닌 이웃과 비교도 가능해 긴장감을 느끼고 전기를 아낄 수 있다. 분전반 형태에 따라 내장형, 외장형 중 선택하면 된다. 인터넷 최저가 5만 5,560원.
지금까지 2016년을 뒤흔든 누진제 관련 이슈를 순차 별로 짚어보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생활 속에서 전기를 절약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1편에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에 따른 요금 차이를 단순 비교했다면 2편에서는 공식을 이용해 직접 소비전력을 계산하고,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전들의 대기전력 수준도 함께 알아본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 숲이 아닌 나무를 살펴보고 싶다면 이어지는 2편을 참고하길 바란다.
기획, 편집 / 다나와 홍석표 (hongdev@danawa.com)
글, 사진 / 테크니컬라이터 황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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